문정인 "北, 연락사무소 폭파 해명하고 전향적으로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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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성수
작성일20-06-30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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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의 여지 있어…우발적 군사충돌 막아야"
"한미워킹그룹서 승인받는 것 아냐…제재외 품목은 독자 결정 가능"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 '전쟁을 넘어서 평화로'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29일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상당히 크다. 북쪽도 거기에 대해 분명히 해명하고 전향적으로 나와야 지금의 위기 국면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이날 JTBC '뉴스룸'과 인터뷰에서 "인내심을 갖고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새로운 반전의 기회를 모색해야 하는데 북의 호응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특보는 "북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결정한 게 (중지가 아닌) 보류이기 때문에 아직도 불확실성의 여지가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휴전선과 북방한계선을 중심으로 우발적 군사 충돌이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도적 지원 문제부터 시작해 공중보건 부분, 특히 코로나19 관련 협력은 남북 간에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통신선을 다 차단해버리고 북에서는 남측과 일체 접촉을 안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적당한 시간을 두고 북이 나와야 한다"고 북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문 특보는 북의 최근 공세에 관해 "북의 입장에서 보면 (남측이) 미국에 더 자주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관한 실망감과 분노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이유를 분석했다.
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영변핵시설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폐기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받지 않았다"며 "이것은 평양선언 제5조 2항에 들어간 부분인데, 북측에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 측하고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고 봤는데 그것이 없는 것에 관한 아쉬움도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봤다.
문 특보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끌던 대남 공세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류'한 이유에 관해선 "미국이 아주 공세적으로 항공모함도 3척씩이나 전진 배치를 했고, (북한이) 중국하고도 충분한 교감이 있었지 않나 생각된다"며 "안과 밖의 종합적 상황을 판단해 전략적으로 우선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북측에서 문제 삼은 한미워킹그룹에 관해선 "제재 품목을 해제하려고 하면 협의 체제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제재에 걸리지 않은 품목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밀고 나갈 수 있다"고 워킹그룹 외부에서의 독자적 활동 여지를 강조했다.
그는 "워킹그룹을 하면 (대북제재 관련 미국) 부처들을 다 모아놓고 한곳에서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줄어들고 상호 의사소통이 잘된다고 봤다"면서 "그러나 운용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에서는 제재 품목 이외도 관여를 하기 시작했고 남북 관계를 전반적으로 규율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워킹그룹에서 우리가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위반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일방적 통보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된다"고 설명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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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 '전쟁을 넘어서 평화로'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29일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상당히 크다. 북쪽도 거기에 대해 분명히 해명하고 전향적으로 나와야 지금의 위기 국면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이날 JTBC '뉴스룸'과 인터뷰에서 "인내심을 갖고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새로운 반전의 기회를 모색해야 하는데 북의 호응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특보는 "북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결정한 게 (중지가 아닌) 보류이기 때문에 아직도 불확실성의 여지가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휴전선과 북방한계선을 중심으로 우발적 군사 충돌이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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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특보는 북의 최근 공세에 관해 "북의 입장에서 보면 (남측이) 미국에 더 자주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관한 실망감과 분노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이유를 분석했다.
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영변핵시설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폐기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받지 않았다"며 "이것은 평양선언 제5조 2항에 들어간 부분인데, 북측에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 측하고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고 봤는데 그것이 없는 것에 관한 아쉬움도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봤다.
문 특보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끌던 대남 공세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류'한 이유에 관해선 "미국이 아주 공세적으로 항공모함도 3척씩이나 전진 배치를 했고, (북한이) 중국하고도 충분한 교감이 있었지 않나 생각된다"며 "안과 밖의 종합적 상황을 판단해 전략적으로 우선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북측에서 문제 삼은 한미워킹그룹에 관해선 "제재 품목을 해제하려고 하면 협의 체제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제재에 걸리지 않은 품목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밀고 나갈 수 있다"고 워킹그룹 외부에서의 독자적 활동 여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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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 비판 시각 보였던 교수·언론인도 포함
'친삼성 인사 많았다' '전문성 부족' 일각 주장 '어불성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건과 관련해 수사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의원들 가운데 이른바 '반(反) 삼성' 혹은 진보성향의 인사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와 여권 일부의원 등 일각에서 특정 위원을 지목해 '친(親) 삼성' 성향 인물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번 수심위 권고안에 대해 공격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주목되는 부분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 중에는 삼성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던 인사가 포함됐다.
특히 과거 삼성과 관련된 구체적 사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삼성이나 이 부회장을 겨냥해 비판적 견해를 밝힌 인사들도 있었다. 현직 교수인 A위원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관련 재판에 대해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컸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해당 교수는 이번 심의에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 진행을 주도했다.
또 현직 언론인 B위원은 과거 법조기자 시절 이 부회장 재판에 대해 유죄를 예단하는 방향의 기사를 여러차례 작성, 보도하기도 했다
진보 성향의 인사들도 명단에 포함됐다.
종교계 인사인 C위원은 지난해 초 진보 인사들을 추축으로 결성된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새해맞이 연대모임'의 우리 측 참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인 D 위원은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시국선언에는 진보성향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임기 반환점을 향해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 공개 압박과 법무부와의 갈등, 이재용 불기소 권고 악재 등이 겹친 가운데 사진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06.29. park7691@newsis.com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우호적인 인터뷰를 했던 김병연 교수, 삼성 측과 관련있는 성균관대의 이진기 교수가 수사심의위에 포함된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면 이들 역시 모두 문제 삼아야 타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일부 위원들의 과거 발언이나 기고문 등을 이유로 수사심의위 권고안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 정신도 무시하는 처사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제19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제22조)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작위로 선정된 위원들이 과거 학자적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에 근거해서 내놓은 말과 글을 문제삼는 것은 이런 헌법 가치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소위 ‘친(親)삼성’ 인사의 의견을 굳이 문제 삼아 배제한다고 해도 10대 3의 결과를 뒤집지는 못한다"면서 "수사심의위 결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특정 위원뿐만 아니라 14명의 현안위원을 싸잡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수사심의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수사심의위원은 검찰총장이 직접 위촉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주장에 대해 오히려 검찰이 반박해야 한다"면서 "폭넓은 시각과 오랜 경륜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돼 수사팀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주장한 ‘전문성 부족’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는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위원들의 이념 성향이나 과거 발언 등을 문제 삼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질서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치졸할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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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의 인사들도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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