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조국 재판부, 검찰에 "검찰개혁 반격이라는 시각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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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리채
작성일20-06-1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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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유재수 감찰 무마' 최초 폭로자 김태우는 불출석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이 증인을 검사실에 불러 사전 면담을 한 것에 대해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들에 대한 반격이라는 시각이 있으니 유의해달라"고 주의를 줬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중대한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증인 사전 면담에 관한 검찰 의견서를 잘 읽어봤다.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은 일반인을 증인으로 신청한 경우 사전 면담이 이뤄질 수 없다는 일반론적 이야기"라며 "이 사건 검사가 신청한 증인은 일반인이 아니라 검사, 혹은 검찰 수사관으로 장기간 재직해 참고인 조사에서 상당 부분을 진술한 사람으로 자칫 진술 회유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기일 검사의 말처럼 이 사건은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들에 대한 반격이라는 일부의 시각도 존재한다. 여타 일반 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은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검찰도 이 점을 주의해 불필요한 접근을 피해 주시고, 그럴 거라 믿는다. 재판부도 걱정돼 드리는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이모 씨는 법정에 출석하기 전 자신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실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져 법정이 술렁인 바 있다. 이씨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최초로 입수해 보고한 반원이다. 당시에도 김 부장판사는 "검찰도 증인이 사전에 피고인과 접촉하지 않는지 걱정하시던데, 저는 이런 증인(법정 출석 전 검찰과 면담하는 증인)을 처음 본다"며 강하게 의문을 표했다.
이에 검찰은 의견서를 내 "증인신문 전 증인의 검찰 출입이나 검사 면담이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와 입법례가 있다"며 "검찰 사무규칙에 따르면 적절한 신문을 위한 증인의 검사 면담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익을 대변하는 검찰이 증인을 미리 불러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의적 태도를 유지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무 규칙도 여러 가지 따져볼 부분이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귀결될 수 있어서 유념하실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변호인단 역시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 판례 역시 검찰과 피고인 쌍방 중 한쪽이 증인과 접촉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위험하고, 결국 공정한 재판이 침해될 수 있다"며 "검찰의 의견서를 보면 공판 과정에서 직무유기 등의 취지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는데, 그렇다면 일부 증인은 공범으로 설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최근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증인 중 한 사람이 수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조 전 장관 등의 감찰 무마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불출석했다. 법원은 김 전 수사관을 다음 달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전망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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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감찰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유재수 감찰 무마' 최초 폭로자 김태우는 불출석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이 증인을 검사실에 불러 사전 면담을 한 것에 대해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들에 대한 반격이라는 시각이 있으니 유의해달라"고 주의를 줬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중대한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증인 사전 면담에 관한 검찰 의견서를 잘 읽어봤다.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은 일반인을 증인으로 신청한 경우 사전 면담이 이뤄질 수 없다는 일반론적 이야기"라며 "이 사건 검사가 신청한 증인은 일반인이 아니라 검사, 혹은 검찰 수사관으로 장기간 재직해 참고인 조사에서 상당 부분을 진술한 사람으로 자칫 진술 회유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기일 검사의 말처럼 이 사건은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들에 대한 반격이라는 일부의 시각도 존재한다. 여타 일반 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은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검찰도 이 점을 주의해 불필요한 접근을 피해 주시고, 그럴 거라 믿는다. 재판부도 걱정돼 드리는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이모 씨는 법정에 출석하기 전 자신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실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져 법정이 술렁인 바 있다. 이씨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최초로 입수해 보고한 반원이다. 당시에도 김 부장판사는 "검찰도 증인이 사전에 피고인과 접촉하지 않는지 걱정하시던데, 저는 이런 증인(법정 출석 전 검찰과 면담하는 증인)을 처음 본다"며 강하게 의문을 표했다.
이에 검찰은 의견서를 내 "증인신문 전 증인의 검찰 출입이나 검사 면담이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와 입법례가 있다"며 "검찰 사무규칙에 따르면 적절한 신문을 위한 증인의 검사 면담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익을 대변하는 검찰이 증인을 미리 불러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의적 태도를 유지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무 규칙도 여러 가지 따져볼 부분이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귀결될 수 있어서 유념하실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변호인단 역시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 판례 역시 검찰과 피고인 쌍방 중 한쪽이 증인과 접촉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위험하고, 결국 공정한 재판이 침해될 수 있다"며 "검찰의 의견서를 보면 공판 과정에서 직무유기 등의 취지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는데, 그렇다면 일부 증인은 공범으로 설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최근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증인 중 한 사람이 수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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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3차 추경안 통과 간곡히 요청”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19/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간산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7월부터 총 5조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 1조원 출자를 통해 설립된 SPV(특수목적기구)가 시중은행의 협력업체 대출채권을 매입·유동화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175조원+α(알파) 규모의 민생금융 안정패키지를 마련해 유동성 등을 공급하고 있으나 신용도가 낮아 금융접근에 제약이 큰 협력업체에 대해 특화된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대출한도 외 추가 대출한도 부여방식이어서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저신용도의 취약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증·대출·만기연장을 통해 2조원 이상을 금융지원하는 안건도 논의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완성차 기업이 협력한 27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미래차를 위한 3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공동보증 제도도 운영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은 35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을 공급하고, 수출입은행에서는 해외 현지법인의 해외자산담보 대출을 맡는다.
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는 1차 협력업체에 대한 완성차 업체 매출채권 담보부 대출 3000억원 등을 추진한다. 산은을 통해 신용도와 무관한 1조원 지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책금융기관과 5대 시중은행(신한·우리·국민·농협·하나은행)의 참여를 통해 중견 협력업체까지도 기존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일괄 연장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산업생태계에 있어 꼭 필요한 고리이나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협력업체들에 큰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 기업인 이동과 수출물류 원활화를 위해 한·중 간 도입한 입국특례제도를 베트남·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으로 확대하고, 전파 위험이 낮은 국가에 단기 출장 후 귀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도 추진한다.
또 디지털 서비스에 특화된 혁신적인 정부 전문계약제도를 별도로 신설한다.
한편 홍 부총리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추경안에 담긴 대부분 사업 하나하나에 정책 수요자들이 있으며 그분들도 지금 추경 자금의 수혜를 간곡히 고대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이달 중 3차 추경안을 확정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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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3차 추경안 통과 간곡히 요청”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19/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간산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7월부터 총 5조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 1조원 출자를 통해 설립된 SPV(특수목적기구)가 시중은행의 협력업체 대출채권을 매입·유동화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175조원+α(알파) 규모의 민생금융 안정패키지를 마련해 유동성 등을 공급하고 있으나 신용도가 낮아 금융접근에 제약이 큰 협력업체에 대해 특화된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대출한도 외 추가 대출한도 부여방식이어서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저신용도의 취약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증·대출·만기연장을 통해 2조원 이상을 금융지원하는 안건도 논의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완성차 기업이 협력한 27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미래차를 위한 3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공동보증 제도도 운영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은 35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을 공급하고, 수출입은행에서는 해외 현지법인의 해외자산담보 대출을 맡는다.
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는 1차 협력업체에 대한 완성차 업체 매출채권 담보부 대출 3000억원 등을 추진한다. 산은을 통해 신용도와 무관한 1조원 지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책금융기관과 5대 시중은행(신한·우리·국민·농협·하나은행)의 참여를 통해 중견 협력업체까지도 기존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일괄 연장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산업생태계에 있어 꼭 필요한 고리이나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협력업체들에 큰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 기업인 이동과 수출물류 원활화를 위해 한·중 간 도입한 입국특례제도를 베트남·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으로 확대하고, 전파 위험이 낮은 국가에 단기 출장 후 귀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도 추진한다.
또 디지털 서비스에 특화된 혁신적인 정부 전문계약제도를 별도로 신설한다.
한편 홍 부총리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추경안에 담긴 대부분 사업 하나하나에 정책 수요자들이 있으며 그분들도 지금 추경 자금의 수혜를 간곡히 고대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이달 중 3차 추경안을 확정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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