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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해온 대학가에 1학기 종강을 앞두고 등록금 반환 여부를 놓고 학생들과 학교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대학은 재정여건이 안 된다고 난색을 표한다. 대학생들은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서울 일부 대학에는 ‘등록금 반환’ 혈서까지 등장했다.

이런 상황 속에 17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청 간담회를 열고 등록금 환불요구와 관련,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재정으로 대학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이 반환금을 마련하는 간접지원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간접지원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국민세금으로 등록금을 반환해주자는 얘기다.

간접지원한다 해도 재원이 문제다. 정부와 청와대는 기존 교육예산 변경으로 대학을 지원하자는 쪽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3차 추경안 증액에 무게를 두고 있다.

등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겠다는 학생들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 교육이 시작돼 완벽하게 진행되지 못했고, 설사 제대로 진행됐다 해도 대면수업에 비할 바는 아니다. 학교시설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으니 사이버 대학 수준으로 등록금을 감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막대한 추경편성을 통해 등록금 반환금까지 국민세금으로 줘야 하느냐는 점이다. 게다가 학비가 비싼 사립 초·중·고등학교까지 학비를 돌려달라고 하면 등록금 반환요구와 관련해 학교에 투입할 세금은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많아진다.

등록금을 받은 곳은 대학이다. 대학재정 문제를 떠나 반환 여부는 등록금을 받은 대학이 학생들과 논의해 알아서 해야 하는 게 원칙이고 순리다. 홍남기 부총리도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을 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정부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추경에 선을 그었다.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대학 최초로 등록금 환불 결정한 건국대의 사례가 있다. 대학 자체적으로 총학생회와 논의한 뒤 미사용 장학예산을 재원으로 2학기 등록금 감면방식으로 등록금 일부를 학생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학교마다 재정상황이 다르겠지만 건국대처럼 정부의 손을 빌릴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건이 안 된다면 구조조정 등 스스로 자구노력을 한 뒤 정부의 지원을 바라는 게 순리다. 추경이 아니라 교육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8000억원 규모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 변경으로 반환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국가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일만 터지면 혈세를 동원해 해결하려는 재정만능주의부터 버려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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