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폭행범 ‘조현병’으로 구속 피해…法 “여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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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성수
작성일20-06-1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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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서울역에서 처음 본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의 두 번째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32)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이씨가 새삼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본 30대 여성을 어깨로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씨 범행은 이른바 여성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라며 “이씨는 사건 발생 후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이씨와 그 가족들은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이날 두 번째 영장심사를 마치고 ‘어떤 심정인가’라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라고 대답했다.
지난 4일에도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김동현 부장판사)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라며 “긴급체포가 위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다음날 철도경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긴급체포 이유에 대해 “제2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검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체포 당시 피의자가 주거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했으나, 휴대폰 벨소리만 들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 도주 및 극단적 선택 등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체포했다”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가족은 첫 번째 이씨 구속영장 기각 후 “황당하다. 덕분에 이제 피해를 고발한 우리들은 두려움에 떨게 됐다”라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잠도 못 자고 불안에 떠는 등 일상이 파괴됐는데 가해자의 수면권과 주거의 평온을 보장해 주는 법이라니. 제 동생과 추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라고 분노했다.
철도경찰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이유는 이씨의 추가 범행 때문이다. 이씨는 범행 전 길을 가던 여성과 남성의 어깨를 밀치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포착됐다. 철도경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정신질환으로 관련 약물을 복용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5일 가족 권유로 지방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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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서울역에서 처음 본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의 두 번째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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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이씨 범행은 이른바 여성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라며 “이씨는 사건 발생 후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이씨와 그 가족들은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이날 두 번째 영장심사를 마치고 ‘어떤 심정인가’라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라고 대답했다.
지난 4일에도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김동현 부장판사)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라며 “긴급체포가 위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다음날 철도경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긴급체포 이유에 대해 “제2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검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체포 당시 피의자가 주거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했으나, 휴대폰 벨소리만 들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 도주 및 극단적 선택 등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체포했다”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가족은 첫 번째 이씨 구속영장 기각 후 “황당하다. 덕분에 이제 피해를 고발한 우리들은 두려움에 떨게 됐다”라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잠도 못 자고 불안에 떠는 등 일상이 파괴됐는데 가해자의 수면권과 주거의 평온을 보장해 주는 법이라니. 제 동생과 추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라고 분노했다.
철도경찰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이유는 이씨의 추가 범행 때문이다. 이씨는 범행 전 길을 가던 여성과 남성의 어깨를 밀치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포착됐다. 철도경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정신질환으로 관련 약물을 복용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5일 가족 권유로 지방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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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1억원 50대 직장인
매각대금 증여, 일부 대여Q 서울 마포구에 사는 강 모(57)씨. 강씨 가족은 전업주부인 아내와 직장인 아들과 대학생 딸까지 4식구다. 시세 10억원 수준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5년 전 지인 소개로 매입해 임대 중인 강서구 마곡동 오피스텔 2채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의 현재 시세는 채당 2억원이며, 보증금 500만원에 매월 55만원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아들의 신혼주택 구입 자금에 보태기 위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서울 마곡 지구의 오피스텔 2채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매월 청약통장과 적금 등을 붓고 있는데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수익이 너무 낮아 불만이다. 목돈마련을 위해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건 어떨지 궁금하다. 가입 중인 갱신형 실비보험은 향후 부담이 커질 것 같아 해지 후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는 게 나을지 저울질하고 있다.
A 강씨는 결혼을 앞둔 아들의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 오피스텔을 활용할 계획인데, 매각 후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보유하고 있는 실비보험은 해지 후 신규 가입하기보다 현재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 청약저축과 적금 등에 투자하는 금액은 줄이고 연금펀드, 금펀드 등에 투자하기를 추천한다.
재산리모델링 6/16 ◆오피스텔 증여보다 매각후 현금 증여가 유리=강씨는 마곡의 오피스텔을 활용해 아들의 신혼주택 마련에 보태기 위해서는 강씨가 이를 매각해 양도세를 낸 후 그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이 좋다. 오피스텔을 증여할 경우 1채당 약 740만원씩 총 1480만원의 취득세 부담이 있지만, 강씨가 양도해 현금으로 증여하면 취득세 등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양도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때 매각대금 전부를 증여하기보다 일부는 증여하고 일부는 빌려준 것으로 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일부는 증여하면서 증여세 신고를 정확하게 하고, 일부는 빌려준 것으로 하면서 채권채무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와 관련된 적정 이자를 받으면 된다. 오피스텔 매각대금을 4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2억5000만원은 증여로, 1억5000만원은 빌려주는 것으로 할 경우 2억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약 2900만원이다. 향후 아들이 빌려 간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 상환 여부, 원금 상환 시 자금출처 등을 따져 볼 수 있으니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청약통장 불입액, 60만원으로 감축= 강 씨는 아내와 두 자녀가 가입한 실비보험의 재가입을 고민하고 있다. 아내의 보험은 3년 주기 갱신상품이어서 실비보험료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질 것 같고, 자녀의 실비보험은 만기가 2026년으로 보장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실비보험은 해지 후 신규 가입하는 것보다 현재 가입한 보험이 더 유리하다.
월 100만원씩 불입하는 청약통장은 두 자녀 각 20만원, 부부 각 10만원으로 합계 60만원으로 줄이자. 연금보험은 목돈마련 목적으로는 적절치 않으며,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서라면 연금펀드로 운용하는 걸 추천한다. 향후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최악의 경제 상황에도 생존할 수 있는 금펀드에도 일부 투자하면 좋겠다.
서지명 기자 seo.jim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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