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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1인 가구 5,000명에 ‘청년월세’ 첫 지원···16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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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희
작성일20-06-09 16:0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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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 가구에 서울시가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 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 청년 월세 지원’을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시행된다.

올해는 신청을 통해 총 5,000 명을 선발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이하의 만19세~39세 청년이 대상이다. 특히, 코로나19 특수상황을 고려해 이중 1,000명은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으로 선정, 피해지원에 나선다. 2020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7만702원, 지역가입자는 2만9,273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인정은 3개월 이상 연속 소득자 중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월23일) 이후부터 공고일(6월16일) 기간 내 5일 이상 실직, 무급휴직 또는 1개월 수입이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접수는 1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7월 중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8월에 지원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 ‘1:1상담’을 이용하거나 다산콜센터,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서울시 주택정책과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5,000 명을 시작으로 2021년과 2022년에는 연간 각 2만 명으로 확대, 3년 간 총 4만5,000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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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IMF 전망치보다 2.2%P 낮아 美 -6.1, EU -9.1%… 中은 1% 성장
세계은행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올해 세계 경제가 5.2%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 상황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으로 규정한 세계은행은 주요국에 보편적이 아닌 특정 계층을 상대로 한 선별적 지원을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세계은행은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1월 2.5%에서 무려 7.7% 포인트 낮춘 -5.2%로 전망했다.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았던 -3.0%보다 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세계 성장률은 -1.7%였다. 코로나19발 위기에 따른 성장률 추락 수준이 한때 2차대전 이후 최악이었다는 금융위기보다 3배나 가파를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세계은행은 매년 1월과 6월 두 차례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따로 발표하지 않는다.

세계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국의 봉쇄 조치로 수요가 둔화하고 국제교역량이 줄면서 선진국과 신흥국·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률이 각각 -7.0%, -2.5%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큰 지역은 유럽연합(EU)으로 올해 9.1%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6.1%) 중남미(-5.8%) 중동·북아프리카(-4.4%) 남아시아(-2.7%) 등 거의 모든 지역에서 마이너스 성장 전망이 나왔다. 세계은행은 “그동안의 경제위기는 금융위기나 재정정책 실패, 전쟁, 유가변동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했지만, 이번 사태는 팬데믹(대유행) 단일 요인으로 촉발된 최초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다만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성장(0.5%)할 것으로 봤다. 올해 1.0% 성장이 예상되는 중국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일본 경제는 미국에 버금가는 -6.1% 성장률을 예상했다.

세계은행은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선진국에 대해서는 저성장·디플레이션(침체에 따른 저물가) 압력에 대비한 통화정책과 함께 선별적 재정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계은행은 “고정소득이 없는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임시근로자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내 정치권에서는 보편적 지원 성격을 둔 기본소득 논쟁이 한창이지만 그보다는 선별적 지원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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