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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반대' 게시글 삭제,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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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리채
작성일20-06-05 05:3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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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강정기지 반대 활동을 하던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되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더팩트 DB

대법, "적법한 직무집행"…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시민들이 해군 홈페이지에 올린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 게시글을 삭제한 군의 조치는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며 국가가 배상할 이유도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강정기지 반대 활동을 하던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되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해군본부는 2011년 6월9일 홈페이지 게시판에 제주 강정기지 건설사업을 반대하는 글이 100여건 게시되자 일괄 삭제했다.

A씨 등은 게시글 삭제는 해군 홈페이지 운영규정상 삭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한 직무수행이라고 주장했다. 해군의 조치는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위자료 7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명시돼 삭제할 사유가 된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2심은 표현의 자유에는 정부 정책 비판이 포함되며 이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안 된다고 봤다. 또 게시물에 특정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직접 표현되지 않아 삭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국가가 A씨 등에게 각각 30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다시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군 홈페이지에서 정치적 찬반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헌법이 강조한 군의 정치적 중립성 요청에 어긋난다고 봤다. 삭제 조치가 국가배상에 필요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다.

또 "게시물 삭제는 인터넷 공간 항의시위의 결과물을 삭제한 것일 뿐 게시판에 반대의견을 내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해군본부가 글을 삭제하면서 공개적으로 이유를 밝히는 입장문을 올리는 등 반대의견 표명을 억압했다고 볼 수 없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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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마아라 기자] [단독으로 입어도 OK…입으면 시원한 접촉냉감 기능에 자외선 차단까지 쏙!]

유니클로 에어리즘/사진제공=유니클로(UNIQLO)3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여름철 필수 아이템 '냉감 의류'가 떠오르고 있다.

올여름은 특히 기온이 평년(23.6℃)보다 최대 1.5도 높아지는 등 역대급 무더위를 예고한 만큼 냉감 의류 전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물론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도 '쿨탠다드 시리즈'를 출시하며 '냉감' 전쟁에 뛰어들었다.

패션 업계는 냉감 신제품 출시 일정을 앞당기거나 생산 물량을 확대하는 등 본격적인 여름 마케팅에 돌입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봄철 위축된 매출을 '냉감 의류' 이슈를 선점해 회복하겠다는 전략이다.



◇더 다양해진 냉감 의류


/사진=유니클로, 아이더, 마에스트로캐미솔, 티셔츠 등 이너웨어나 아웃도어 의류를 중심으로 출시됐던 냉감 의류는 소재의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냉감 소재를 적용한 레깅스는 물론 일상복으로도 입을 수 있는 티셔츠, 청바지와 셋업 슈트도 등장했다.

기능성 의류의 대표 주자이자 원조격인 글로벌 SPA 브랜드 '유니클로'는 냉감 소재 특유의 광택을 덜어낸 '에어리즘 코튼 크루넥 티셔츠'를 선보였다.

'에어리즘 소재의 티셔츠가 있으면 좋겠다'는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품으로, 겉감은 면, 안감은 에어리즘으로 만들어 시원하고 멋스럽게 입을 수 있다.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는 냉감 소재와 통기성이 우수한 메시 소재를 더한 '아이스 데님 팬츠'를 출시했으며, LF 남성복 브랜드 '마에스트로'는 쿨링 기능성 원단이 사용된 셋업 슈트 '컴포트 셋업'을 계획보다 2주 가량 빨리 선보이며 경쟁에 나섰다.



◇자외선 차단에 소취까지…냉감 의류의 진화


/사진=K2, 유니클로올여름 새롭게 출시되는 냉감 의류들은 입었을 때 시원함을 선사하는 접촉냉감 기능은 물론 새로운 기능을 함께 지닌 것이 특징이다.

유니클로는 접촉 냉감 효과와 더불어 자외선 차단 효과와 데오도란트, 소취·방취 기능을 적용한 '에어리즘 UV-CUT U넥 티셔츠'를 출시했다. 입었을 때 시원함은 물론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자외선 차단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아웃도어 브랜드 'K2'도 땀이 많이 나는 암홀 부위에 냄새 제거 효과가 뛰어난 데오드란트 테이프를 적용한 냉감 티셔츠 '오싹 폴로 티셔츠'를 내놨다.



◇유니클로의 진화된 '에어리즘' 입어보니


유니클로 에어리즘 코튼 크루넥 티셔츠/사진제공=유니클로(UNIQLO)스타일M 기자들은 기존 냉감 의류 대비 디자인, 기능 측면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유니클로의 '에어리즘 코튼 크루넥 티셔츠'와 '에어리즘 UV-CUT U넥 티셔츠' 2종을 직접 착용해봤다. 제품을 입고 느낀 솔직한 후기를 소개한다.

▷에어리즘 코튼 크루넥 티셔츠

유니클로 에어리즘 코튼 크루넥 티셔츠 화이트 컬러의 비침 정도./사진=홍봉진 기자유니클로 '에어리즘 코튼 크루넥 티셔츠'는 올해 처음 출시된 제품으로 남성용으로 출시됐지만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으로, 성별 관계 없이 누구나 착용할 수 있는 '젠더리스' 아이템이다.

면과 에어리즘 소재의 조합으로 시원하면서도 단독으로 입어도 멋스러운 것이 특징이다.

/사진=홍봉진 기자마아라="에이, 어떻게 하나만 입고 나가"라는 말이 쏙 들어가는 톡톡한 원단의 광택없는 티셔츠다.

허리 라인이 잡히지 않은 기본 디자인으로 두루 매치하기 쉬웠다. 밑단을 묶어 타이트하게 연출했는데, 볼드한 목걸이나 팔찌를 매치하면 일반 면 티셔츠와 구분이 어렵다.

블랙 컬러라 속옷이 비치진 않았지만 컵에 레이스나 장식이 있으면 실루엣이 드러나 속옷은 조금 신경 써서 입었다.

입자마자 느껴지는 청량감과 몸에 달라붙지 않고 시원해 만족스러웠다. 덥고 습한 날씨에도 가볍게 입기 좋고 언제 땀이 났냐는 듯 금방 말라 산뜻함이 유지됐다.

유니클로 에어리즘 코튼 크루넥 티셔츠./사진=홍봉진, 이은 기자이은=에어리즘 특유의 광택이 없어 일반 면 티셔츠를 입은 것처럼 감쪽 같다. 얇고 타이트한 기존 에어리즘과는 달리 소재가 도톰하고 속이 비치지 않아 편하게 입을 수 있었다.

평소 55 사이즈를 입는데 L 사이즈를 입으니 어깨선이 살짝 내려오도록 루스한 핏이 연출됐다. 팔뚝 살이 모두 가려질 정도로 달라붙지 않고 넉넉한 핏이 마음에 들었다.

유니클로 '에어리즘 코튼 크루넥' 화이트 L 사이즈 착용컷/사진=홍봉진 기자허벅지 1/3 정도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바지에 살짝 넣어 입으니 자연스럽고 비교적 날씬해보였다. 재킷 이너로 입어도 부담 없는 정도의 핏이라 만족스러웠다.

▷에어리즘 UV-CUT U넥 티셔츠

유니클로 에어리즘 UV-CUT U넥 티셔츠/사진=유니클로(UNIQLO), 이은 기자'에어리즘 UV-CUT U넥 티셔츠'는 입는 것만으로도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능을 갖춘 제품이다.

UPF40 수준으로 맨살이 15분간 자외선에 노출됐을 때보다 40배 더 긴 시간인 10시간(600분) 동안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8부 기장으로 데일리 웨어는 물론 골프, 등산을 즐길 때 입기 좋으며, 재봉선이 없는 심리스 디자인의 네크라인으로 착용감이 훌륭하다.

유니클로 에어리즘 UV-CUT U넥 티셔츠의 가볍고 찰랑이는 소재감을 느낄 수 있다./사진=홍봉진, 이은 기자마아라=얇고 가볍게 밀착돼 셔츠나 티셔츠 안에 입기 좋다. 소맷단이 깔끔하게 디자인돼 겉으로 드러나게 착용하기 좋았다.

주말 등산시 에어리즘 위에 반소매 티셔츠를 입어봤다. 자외선 차단 기능까지 있어 팔 부분에 선 케어 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돼 간편했다.

원단이 쫀쫀해 티셔츠 밑단을 하의 안에 넣어 입지 않아도 바깥으로 삐져 나오지 않았다. 소매가 짧은 블라우스 안에 입을 땐 에어리즘의 소매를 당겨 감추고 입었는데 활동이 많아도 흘러내림이 없었다.

이은=합성 섬유보다는 자연 소재를 선호해 한여름에도 리넨 티셔츠나 면 티셔츠만 입어왔는데, 냉감 티셔츠의 '신세계'를 맛본 기분이었다.

'옷을 하나 덧입는데 어떻게 더 시원할 수가 있느냐'고 의심했는데, 땀이 났을 때 효과를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 축축하게 들러붙지 않고 오히려 산뜻하고 시원해 놀랐다.

처음 입었을 땐 피부에 밀착되는 느낌이라 조금 답답하지만 금세 적응되는 정도다. 북적이는 인파 탓에 땀이 살짝 배어나는 출퇴근길에도 땀을 금세 흡수해 옷과 피부 사이가 끈적임 없이 쾌적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마아라 기자 arada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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