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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마스크 5부제 폐지...18살 이하 3→5개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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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리채
작성일20-06-01 06:1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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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급 상황이 나아지면서 오늘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가 폐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사도록 한 5부제가 폐지돼, 앞으로 언제든 마스크를 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 구매 확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돼 기존 '1일 3장' 구매 원칙은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본격 등교 수업을 시작하는 18살 이하 초·중·고 학생과 유치원생은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1주일 5장 구매를 허용했습니다.

식약처는 또 여름철 더위에 대비해 얇은 수술용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리고, 수술용과 비슷한 일반인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 유형을 새로 만들어 생산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 납품하는 공적 마스크 의무 공급량을 기존 생산량의 80%에서 60%로 낮춰, 민간 유통 물량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K-방역 확산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 안에서 수출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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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한 사건 이후 항의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며 폭력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주 폭력 시위대의 80%가 주 외부에서 유입된 극좌파라고 주장하며 연방군 투입 경고 등 강경진압 일변도로 대응해 더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팬데믹, 경제 위기, 폭동이 각각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토록 짧은 시간에 세계 최강국 미국 내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미 언론의 분석이다.

미국 백인 경찰이 흑인을 잔인하게 다뤄 문제가 된 경우가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엔 죽어가는 모습까지 적나라하게 동영상으로 전달돼 더 큰 충격을 줬다. 무모하게 사용되는 공권력은 공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독단으로 흐르는 분위기와 무관치만은 않아 보인다. 코로나19 위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가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판단에 따른 안이한 대처로 자국민 10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참담한 실패를 겪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자신의 재선에 영향을 미칠까 봐 경제봉쇄를 풀지 못해 안달이다. 미국이 닮고 싶은 나라에서 혐오스러운 나라로 변하고 있다.

미중(美中) 갈등 속에 미국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고한 보루가 돼 가치의 동맹국들을 견인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내부적으로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나라로서는 1992년 로스앤젤레스 흑인 폭동 때처럼 미국에 거주하는 교민들이나 교민들이 운영하는 상점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을 넘어 미국과 함께 민주주의와 인권을 추구해온 우리나라의 국가적 지향까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해야 할 판이다

미국이 20세기를 거치면서 세계의 지배적인 국가가 된 것은 단지 강력한 군사력이나 미국 주도로 짜여진 세계체제 때문만이 아니다. 자유와 개방성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엄격한 삼권 분립과 상호견제, 인권을 향상시키려는 노력, 당파성을 넘어선 정치,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경제 등이 닮고 싶은 소프트파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의 이런 모습에 결정적으로 금이 가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란 어디서나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위협받을 수 있는 가치임을 다시 한번 절감케 해주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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