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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자력발전 `유지·확대` 58% vs `축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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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희
작성일20-05-27 08:03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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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3년 동안 지속하자 국내 원자력발전 산업 생태계가 곳곳에서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12~14일 전국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 원전 비중을 유지 또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58%에 이르렀다. 원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자는 28%에 그쳤다. 탈원전 정책이 국민 뜻과도 괴리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은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방안으로 원전을 주목하고 있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지구촌에는 원전 440기가 운영 중이고 55기가 건설 중이며 계획·검토 중인 원전이 430여 기에 이른다. 한마디로 원전 건설 붐이다. '한국형 원전'은 세계적으로 기술력·경제성·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중단하는 등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흐름에 역행하고 있고 그로 인해 원전 산업 생태계는 통째로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은 1978년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30여 년 동안 원전 건설을 중단하다가 최근에는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세계 원전 시장을 장악한 중국·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러나 이미 미국의 원전 기업과 기술 생태계는 모두 붕괴된 상태여서 독자적으로는 원전을 건설할 능력이 사라진 상태다. 한국이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손잡는다면 원전 산업을 수출 유망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데도 정부는 탈원전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에서도 원전 비중을 2034년까지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는 계획을 담고 있으니 답답하다. 세계 시장의 변화를 읽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정부가 하루빨리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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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유치원·초1~2·중3·고2 등 학생 237만 등교
전체 초중고생의 46% 등교…학생 간 거리두기 관건
학부모들 “유치원·저학년, 생활방역 지켜질까” 우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27일부터 초등 저학년생과 유치원생 등 237만 명이 등교수업을 받는다. 지난 20일 고3 학생 45만 명에 이어 총 282만 명의 등교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서울 강서구에서 유치원생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등교 이후 학내 전파 우려는 여전한 상황. 방역 전문가들은 학교방역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고 있다.

등교 첫날 귀가 조치가 내려졌던 인천시 5개구(미추홀구, 중구, 동구, 남동구, 연수구) 66개교 고3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재개된 25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여고 학생들이 선생님의 격려를 받으며 학교로 등교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고3 우선 등교에 이어 이날 유치원과 초1~2, 중3, 중2 등 237만 명이 등교한다.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유치원·초중고 학생 수는 약 610만명이다. 전체 학생 중 46.2%의 등교가 이날부터 이뤄지는 것. 다음달 3일에는 고1, 중2, 초3~4학년이, 같은 달 8일에는 중1, 초5~6학년이 등교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4일 “27일 예정대로 등교수업을 진행하겠다”며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격일·격주제나 오전·오후반 등교 등을 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에 권고하겠다고 했다. 감염 우려가 큰 지역은 전체 학생 중 등교생이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국내 전파로 인한 신규 확진자가 16명 추가되는 등 일주일째 지역 감염사례는 두 자릿수를 기록 중이다. 특히 서울 강서구 사례처럼 유치원생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일도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초등학교 2학년 학부모 윤모(41)씨는 “초등 저학년이나 유치원생들은 쉬는 시간이나 화장실 갈 때 마스크 쓰기나 거리두기가 지켜지기 어렵다”며 “주변 엄마들 중에는 가정학습으로 대체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는 엄마들도 많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에 포함될 수 있다며 사실상 ‘등교 선택권’을 인정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초등학생의 경우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정학습을 최장 34일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올라온 ‘등교 개학 시기를 미뤄 달라’는 청와대 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 25만 명을 넘어섰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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