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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 日소설 '대망' 출판사 대표,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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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상선
작성일20-05-12 16:0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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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일본 전국시대를 담은 소설 '대망'을 번역·판매하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국내 출판사 대표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김우정 부장판사)는 8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대형출판사 A사 대표 고모씨(79)와 A사에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고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출판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발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발행부수도 많은 점에 비춰서 저작권계약을 정식으로 맺은 출판사의 피해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 대표 등은 "2005년판 대망은 1975년판 대망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결과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저작물"이라거나 "2005년판 대망은 구 저작권법 발효 시점 이전에 이미 작성을 완료했고 2004년 이후 작업은 최종 교정작업"이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씨 등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저작권 침해의 정도도 상당히 큰 반면, 고발 후에도 계속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고씨 역시 상당한 노력을 들여 1975년판 대망을 발행, 판매하던 중 예기치 않게 1996년 저작권법이 시행돼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씨 등과 상대 출판사 사이 민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돼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고씨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너무 무겁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소설 대망 개정판 1권을 원작자인 일본 작가 야마오카 소하치(山岡荘八) 또는 한국어판 발행권자인 다른 출판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2005년 발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설 '대망'은 15~16세기 일본의 이른바 전국시대를 그린 소설이다. 고씨 등은 야마오카 소하치가 집필한 소설인 '도쿠가와 이에야스' 앞부분을 번역한 대망 1권을 1975년 4월부터 판매했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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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가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코스피 1950선 회복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도 주가 5만 원선 하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 앞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동률 기자

외국인 매도세·법적 리스크에 주가상승 '미지근'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코스피 1950선 회복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도 주가 5만 원선 하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장과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미지근한 상승세를 보이는 삼성전자 주가 향방을 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일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지배구조 관련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는 평이 이어졌다. 업계 관계자들과 시장투자자들은 이 부회장의 사과에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개인들의 꾸준한 삼성전자 주식 매수 또한 주가 상승의 긍정적 요소로 꼽혀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하락증시였던 지난 2월 이후 개인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개인의 삼성전자 순매수액은 지난 2월 1조6000억 원, 지난 3월 4조9587억 원에 이어 지난달 4367억 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사과 발표 다음날인 7일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보다 0.81%(400원) 내린 4만8800원에 장을 마쳤다. 삼성물산은 전 거래일 대비 2.82%(3000원) 하락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일 보다 1.39%, 삼성엔지니어링도 2.52% 내렸다.

삼성전자의 미미한 상승세는 최근 계속돼 왔다. 코스피 지수가 1950선까지 회복되는 동안에도 삼성전자의 수익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삼성전자 주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한창이던 3월 19일에 4만2300원에서 반등을 시작한 뒤 최대 4만9200원까지 올라왔다. 그러나 이 기간 수익률은 16% 가량으로, 같은 기간 30%넘게 상승한 코스피지수 상승률의 절반수준에 그쳤다.

삼성전자 주가 급발진이 기대만큼 확실하게 나타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투자자들의 관심이 '향후 상승 시기가 언제일 것이냐'에 쏠리고 있다.

최근 이어진 외국인 매소세와 더불어 실적전망 측면에서도 삼성전자 주가의 가파른 상승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 더팩트 DB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코로나19 이후 폭증한 외국인 순매도가 주가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매도세는 최근 감소세에 접어들었지만 이렇다 할만큼 확실히 국내증시에 돌아오지 않았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0년 4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서, 4월 중 외국인이 순매도한 상장주식은 5억3930억 원으로 월별기준 최대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한 지난 3월(13조4500억 원) 이후 두번째로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 두 달 연속으로 최대 순매도를 기록한 것이다.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50%가 넘는 삼성전자는 외국인 순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으면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적전망 측면에서도 삼성전자 주가의 가파른 상승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실적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점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수요 감소가 2분기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 될 예정인데다, 올해 반도체 업황 부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화투자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디스플레이 관련 일회성 이익을 제외하면 1분기 대비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과 관련된 재판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점도 주가상승에 리스크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은 항소심, 분식회계 부분은 검찰수사에 연루되어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대국민 사과가) 이 부회장의 단순 의지표명일 뿐"이라며 "법적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돼야 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겠나"라고 예측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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