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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巨與 새 원내대표, 경제 살리는 국회 만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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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신신
작성일20-05-08 12:2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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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새 원내대표에 '당권파 친문'으로 분류되는 김태년 의원(4선·21대 국회 기준)이 선출됐다. 임기 1년인 김 신임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합당하면 177석에 이르는 여당 원내 사령탑으로서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제외한 모든 입법을 주도할 수 있어 그 위상과 무게감이 남다르다.

김 원내대표 앞에는 권력기관 개혁과 국회 원 구성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21대 국회를 경제를 살리는 국회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 원내대표가 당선 직후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고 국민 고통을 줄이는 데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 20대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등 굵직한 현안도 처리했지만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놓고 대치하면서 1만5200여 개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려났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결정구조 개편 법안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주52시간 보완 입법도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운명이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이런 전철을 밟지 않고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려면 총선 승리 자만심에 빠져 여야 간 협치를 외면하고 입법 독주를 하려 해선 안 된다. 특히 충분한 공론화 절차 없이 시장경제 근간을 흔들 토지공개념과 이익공유제가 포함된 헌법 개정을 밀어붙였다간 새 국회 초반부터 대립할 공산이 크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김 원내대표가 정치적 득실을 떠나 경제 정상화를 위해 초당적인 비상경제특위를 가동하고 과감한 입법과 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 특히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노동시장을 개혁해 경제에 새 활로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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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비공개 스튜디오 촬영회의 사진유출사건 피해자 유튜버 양예원씨 측이 일부 유튜버와 누리꾼들의 악플에 대해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유튜브 ‘정배우’ 영상 캡처.
양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7일 페이스북에 “양씨는 공인이나 연예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향한 도를 넘는 수준의 2차 가해가 이어지고 그것이 언론의 보도에서도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채 다뤄져 자칫 그러한 행태에 조력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 부득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다”라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양씨의 SNS 라이브 방송 중 그간 양씨에게 상습적으로 심한 악플을 달아온 사람이 같은 행태를 이어가자, 격양된 양씨가 이에 응수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단어가 사용된 바가 있다”라며 “양씨 입장에서 충분히 분노할만한 상황이 전제되었기는 하더라도 감정표현의 수위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해당 발언으로 불편하셨을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유튜버들이나 악플러들의 2차 가해 행태와 무분별한 방식의 언론보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향한 우리 사회의 의식수준을 돌아보는 바로미터였다”라고 말했다.

유튜버 양예원(오른쪽)씨와 이은의 변호사 (사진=뉴시스)
이어 “양씨 사건은 가해자들 중 가장 주범으로 지목받은 실장이 수사를 받던 중에 자살했으나 그 아래에서 기능하였던 보조 실장에 대해서는 실형 2년 6개월이 선고되며 유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논란과 악플은 끝나지 않고 도를 더해가고 있다”라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그 심각성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비판하는 대신, 피해자가 이런 일들에 몰려 상처입고 했던 말 한마디에 피해자를 화제 삼아 비난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성범죄 피해자가 모든 일들과 모든 이들에 대한 피해자이니 잘못해도 용인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피해자가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도록 적어도 2차 가해를 하는 일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안타깝게도 이번 양씨의 발언 등을 둘러싼 언론보도 행태를 보면 여전히 모든 관심의 화살이 피해자만을 향해 이슈가 잘못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고, 이 역시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일례로 일부 보도에서는 ‘정배우가 폭로했다’라는 문구가 등장하기도 했다. 위 사람은 양씨에 대한 사이버상 명예훼손과 모욕, 그 과정에서 양씨를 조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유포한 등의 혐의로 피소돼 현재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있는 가해자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며 범죄행위로까지 나아간 사람이 피해자에 대해 한 언동들을 보도하는 것이 온당했는지, 보도를 하더라도 ‘폭로’라는 표현이 가당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양씨의 과거 지인이 SNS에 맞춤법이나 주술 구조도 엉망인 채 양씨에 대하여 쓴 아무런 근거없는 ‘아무말’까지도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기사화됐다. 이런 일들은 다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구설 속에 살게 하는 2차 가해의 조력이자 2차 가해 자체가 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일련의 일들에 다시 일일이 대응을 해야 하는지 잠시 고민도 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모든 대응이 양씨가 열심히 살아가는 일상에 기여할 가치가 있는 일인지에 대한 지점에서 숙고한 결과,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피해자를 검열하며 2차 가해자들이 쏟아내는 질문과 구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일 역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임을 사회가 함께 환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양씨는 최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중 ‘유튜브 내용 사실이에요 언니?’라는 채팅에 “꺼져 XX아. 네가 실장한테 물어봐. 그럼 되겠다. 재기해”라고 말했다. ‘재기해’ 뜻은 2013년 고(故)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마포대교에서 투신한 것을 빗댄 은어다. 또 양씨가 “너도 죽여줄까? 너도 죽여줄게”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유튜버 ‘정배우’는 해당 영상을 편집해 “여전히 대단하네”라며 “양예원 막말”이라고 말했다. 정배우는 유튜브에 자신의 계좌번호를 올리며 “양씨와의 고소 싸움·변호사 비용으로 후원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했다. 또 정배우는 양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

정배우는 4일 유튜브 영상에서 “저는 양예원 관련 사건을 1년 반 넘게 꾸준히 다루고 있다. 그로 인해 모욕죄와 명예훼손 고소까지 당했다. 벌금 200만원이 나왔지만 끝까지 싸워보고 싶어서 현재 1심을 진행 중이다. 5월 8일 1심 2차 공판이 열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양예원은 거짓 미투다, 주작이다,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 해서 허위사실유표, 모욕으로 벌금 200만원이 나왔다”라고 덧붙였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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