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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난지원금 기부, 기업에 플러스알파 강요하는 분위기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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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상선
작성일20-05-06 04:5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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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일부터 지급되기 시작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기부는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될 일"이라면서 "형편이 되는 만큼 뜻이 있는 만큼 자발적 기부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기업 임직원들과 종교인들을 포함해 사회 곳곳에서 기부의 뜻을 모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국민에 대한 지원금 지급 결정 이후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기부 참여를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지원금 릴레이 기부에 나섰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얼마 전 "나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소득 상위 30% 분들도 상당 부분 기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가세했다. 대통령을 필두로 여당과 경제 사령탑이 기부 대열에 동참하면서 공직사회는 물론 민간 기업에까지 기부 캠페인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기부는 자발적 의지와 선택이 중요하다. 각종 규제로 정부 눈치를 봐야 하는 기업들로선 재난지원금 기부 외에 '플러스 알파'까지 강요하는 무언의 압박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기업 총수가 재판을 받고 있는 일부 기업들은 통 큰 기부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2018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오르면서 세금이 7조3115억원이나 늘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685개 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2018년 142조원에서 지난해 132조원으로 10조원 줄었다. 이처럼 실적 악화로 벼랑 끝에 몰린 기업들을 닦달해 추가 기부를 요구하는 것은 박근혜정부 때 기업에 K스포츠·미르재단 출연 요구를 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지금은 기업들이 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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