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포커스] `사라진`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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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상선
작성일20-04-28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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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설 끓는 김정은 건강이상설
최고존엄 갑자기 무너지면
북 권력투쟁 소용돌이 속으로
핵무기국 내부혼란은 치명적
최근에 언론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상태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에서 지도자의 건강은 최고 기밀이기 때문에 확실한 정보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솔직히 말하면 필자는 정보기관도 이러한 첩보를 입수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래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에만 집중하면 좋다. 11일 이후 김정은의 공개활동에 대한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그에게 거의 확실히 어떤 문제가 생겼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데, 건강이변설은 설득력이 제일 많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북한 최고 지도자의 건강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필자는 김정은이 빨리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다. 북한 통치자의 죽음이나 와병이 초래할 수 있는 북한의 내부 혼란은 원래도 위험했지만 최근의 세계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위험해졌기 때문이다
북한은 사실상 군주제 국가이지만, 왕국과 달리 사전에 정해진 왕위 계승 서열이 없다. 이뿐만 아니라 '백두혈통'만이 지도자가 되는 원칙 역시 이론상으로 없다. 그 때문에 후계자가 확립되지 않은 채 지도자가 급사한다면, 권력욕이 많은 몇 명의 후보자가 권력 장악을 시도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다음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파악한 인민군 장성들이나 고급 간부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 투쟁에 참가할 수도 있다.
물론 능력과 운이 있는 도전자가 경쟁자와 정적들을 색출하거나 고립시켜서 짧은 기간에 자신을 차기 '민족의 태양'으로 만드는 시나리오도 있다. 아니면 최고 유력자 몇 명이 연합을 만들어 공동의 정적들을 제거하고 집단 지도를 실시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에 북한은 권력이양 시기에도 내부 안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권력투쟁에서 유일한 승리자가 빨리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파벌들은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 하급 간부들, 장교들, 일반 민중들을 동원하기 시작할 수도 있고, 폭력에 의지할 수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김씨 일가 체제에 불만을 느끼는 적지 않은 백성들은 이 기회를 타고 체제에 도전할 것이다.
물론 북한에서의 혁명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북한 혁명은 무혈 혁명이 되지 못할 것이다. 2011년 아랍의 봄은 처음에 환영받았으나, 결국 폭력과 내전을 초래하고 말았다. 북한에서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독일식 흡수통일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북한 엘리트계층은 흡수통일 이후에 자신들이 권력과 특권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등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걱정한다. 그 때문에 그들은 체제를 지키려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의심이 있다면 비슷한 처지에 빠진 시리아 아사드 정권 지지자들의 행보를 볼 수 있다. 알라위파와 기독교파의 소수로 구성되었던 시리아 엘리트는 체제가 무너진다면, 수니파 다수가 지배할 새 사회에서 미래가 없을 줄 알았기 때문에 싸우기를 결정했다.
한편 북핵 및 미·중 대립이라는 변수는, 북한 내부 위기를 더욱 위험하게 만든다. 시리아와 달리 북한은 최소 수십 기의 핵무기가 있는 나라이므로 내전은 매우 위험하다. 위기에 직면한 국제사회는 당연히 개입을 고려할 것이다. 개입할 수 있는 핵심 국가는 물론 미국과 중국이다. 2008년에 김정일의 건강 상태가 악화했을 때 미·중 양국은 비공개 회담과 토론을 했으며, 북한이 아수라장이 된다면 취할 조치를 검토했다. 그러나 오늘날 전례 없이 악화된 미·중 관계를 고려하면 작전 조정뿐만 아니라 솔직한 논의조차 쉽지 않다.
이상의 시나리오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들릴 수 있지만, 한반도에서 머지않은 미래에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때문에 필자는 김정은이 현지지도를 재개한 모습을 보기를 희망한다. 북한의 혼란만큼 위험한 시나리오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시나리오를 그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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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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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사실상 군주제 국가이지만, 왕국과 달리 사전에 정해진 왕위 계승 서열이 없다. 이뿐만 아니라 '백두혈통'만이 지도자가 되는 원칙 역시 이론상으로 없다. 그 때문에 후계자가 확립되지 않은 채 지도자가 급사한다면, 권력욕이 많은 몇 명의 후보자가 권력 장악을 시도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다음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파악한 인민군 장성들이나 고급 간부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 투쟁에 참가할 수도 있다.
물론 능력과 운이 있는 도전자가 경쟁자와 정적들을 색출하거나 고립시켜서 짧은 기간에 자신을 차기 '민족의 태양'으로 만드는 시나리오도 있다. 아니면 최고 유력자 몇 명이 연합을 만들어 공동의 정적들을 제거하고 집단 지도를 실시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에 북한은 권력이양 시기에도 내부 안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권력투쟁에서 유일한 승리자가 빨리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파벌들은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 하급 간부들, 장교들, 일반 민중들을 동원하기 시작할 수도 있고, 폭력에 의지할 수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김씨 일가 체제에 불만을 느끼는 적지 않은 백성들은 이 기회를 타고 체제에 도전할 것이다.
물론 북한에서의 혁명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북한 혁명은 무혈 혁명이 되지 못할 것이다. 2011년 아랍의 봄은 처음에 환영받았으나, 결국 폭력과 내전을 초래하고 말았다. 북한에서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독일식 흡수통일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북한 엘리트계층은 흡수통일 이후에 자신들이 권력과 특권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등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걱정한다. 그 때문에 그들은 체제를 지키려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의심이 있다면 비슷한 처지에 빠진 시리아 아사드 정권 지지자들의 행보를 볼 수 있다. 알라위파와 기독교파의 소수로 구성되었던 시리아 엘리트는 체제가 무너진다면, 수니파 다수가 지배할 새 사회에서 미래가 없을 줄 알았기 때문에 싸우기를 결정했다.
한편 북핵 및 미·중 대립이라는 변수는, 북한 내부 위기를 더욱 위험하게 만든다. 시리아와 달리 북한은 최소 수십 기의 핵무기가 있는 나라이므로 내전은 매우 위험하다. 위기에 직면한 국제사회는 당연히 개입을 고려할 것이다. 개입할 수 있는 핵심 국가는 물론 미국과 중국이다. 2008년에 김정일의 건강 상태가 악화했을 때 미·중 양국은 비공개 회담과 토론을 했으며, 북한이 아수라장이 된다면 취할 조치를 검토했다. 그러나 오늘날 전례 없이 악화된 미·중 관계를 고려하면 작전 조정뿐만 아니라 솔직한 논의조차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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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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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27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모든 것은 드루킹 김동원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며 공소사실을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3월 24일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김 지사의 모습. /김세정 기자
특검 "1년 5개월간 매일 보고받아" vs 김경수 측 "킹크랩 알지도 못해"
[더팩트ㅣ서울고등법원=김세정 기자] 드루킹 김동원 씨와 함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재판에서 "모든 것은 드루킹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공소사실과 1심 판결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의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이날 공판은 법원 인사 이후 두 번째 열리는 재판으로 허익범 특검과 김 지사 측이 사건 전반을 놓고 두시간씩 프레젠테이션(PT) 발표를 통한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 구성원이 2명이나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양측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먼저 PT를 시작한 특검은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의 사무실인 '산채'에 방문해 직접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봤고, 김 지사가 댓글 조작에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가 작업이 필요한 기사 인터넷주소(URL)을 보내면, 김 씨는 바로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답장을 한 후 이를 실무진들에게 전송해 댓글 작업을 하는 형식이었다"며 김 지사가 1년 5개월간 김 씨의 보고를 받아 범행을 지시한 핵심 공범이라 주장했다.
김 지사를 향해서는 "피고인이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음에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아무런 반성이 없는 점, 판결에 대한 반발로 법관 개인에게 인신공격을 하는 등 정치적 해결을 시도하며 뉘우침이 없다"며 이를 양형에 담아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드루킹 김동원은 혼자 영화 한 편을 찍고 있는 사람" 등 강도 높은 표현을 쓰며 공소사실을 비판했다. 사진은 김 씨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 /이새롬 기자
이어 김 지사 측 변호인은 "김동원은 스토리텔러로 작은 단서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풀어내는 사람"이라며 "배경 소재가 된 일부의 사실이 있으나 여기에 왜곡된 의미 부여와 김 씨의 과장, 허풍이 더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씨의 진술을 살펴보면) 김 씨는 혼자 영화 한 편을 찍고 있는 사람", "왜곡된 증거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사람" 등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특검의 공소사실을 비판했다.
또한 김 지사와 김 씨가 나눈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등을 제시하며 김 씨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은 언급을 피하고 경공모가 해온 '선플 활동'만 알리려 한 점 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가 '산채'에 방문했던 날짜의 시간을 구글 타임라인 기록으로 정리해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적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피고인 김 지사에게 지지 활동을 빌미로 접근한 경공모가 피고인 몰래 불법 댓글 순위 조작을 했다가 인사 추천 요구가 거절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공범으로 얽어매고자 한 사건"이라며 김 지사가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출마한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씨의 측근인 경공모 회원 도 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댓글 조작 혐의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김 지사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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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서울고등법원=김세정 기자] 드루킹 김동원 씨와 함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재판에서 "모든 것은 드루킹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공소사실과 1심 판결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의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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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신이 출마한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씨의 측근인 경공모 회원 도 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댓글 조작 혐의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김 지사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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