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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정 악화, 800조 넘는 국가채무
- 실효성 논란, 40조 투입 효과 불투명
- 40조 쏟아 붓고 총선 뒤 증세 본격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 기자실에서 “지금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4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4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0조원 추경은 역대 최대 규모다. 경영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가 심각한 수준인 만큼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재정당국에선 난색을 보이고 있다.

나랏빚이 급증하고 40조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을 실시한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질 것이란 보장도 없어서다. 자칫 재정은 재정대로 낭비하고, 경제는 고꾸라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총선 이후 증세로 세 부담만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2차 추경이나 추경 확대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며 “지금은 국회에 제출된 추경을 통과하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0일 오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 규모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올해 역대최대 재정적자·국가채무

정부가 난색을 표한 것은 재정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재원을 10조3000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다. 이 결과 올해 국채 발행 규모는 70조5000억원에 이른다.

나랏빚도 급격하게 불어난다. 올해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 규모인 815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9.8%에서 41.2%로 오른다. 이는 e-나라지표에서 관련 통계를 공표한 1997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국가재정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82조원 적자(GDP 대비 4.1%)로 1990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사상 최대 적자다. 이는 기재부가 2016년에 발표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3% 이하)을 스스로 어긴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30조원 가량을 적자국채로 추가로 발행하면 국가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다”며 “미래 세대가 빚더미를 떠안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효성 문제도 있다. 이렇게 재정을 투입해도 얼마나 성장률을 높일지는 미지수다. 앞서 국회는 2018년예산보다 40조7752억원(9.5%) 늘린 2019년도 예산안(469조5752억원)을 처리했다. 9.5% 증가율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예산 증가율(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40조원이 넘는 예산을 증액했지만 성장률은 오히려 고꾸라졌다. 성장률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 3.2%를 찍었지만 2018년 2.7%, 2019년 2.0%로 급감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장은 “충격을 받아 민간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이라며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지만, 저성장 국면에서 재정을 투입한 만큼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모임 취소되는데 소비대책 효과 불투명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이 나올지도 불투명하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8일 개별소비세 인하, 대출 확대 등을 담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쏟아붓는 재정만 16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백약이 무효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더이상 나타나지 않는 시점이나 돼야 정부 대책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재정을 투입할수록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난제다. 이미 세 수입이 줄고 있어 늘어나는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걷은 세금(국세)이 정부가 계획한 예산보다 1조3000억원 부족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올해 국세는 작년(293조5000억원)보다 4조7000억원 감소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부는 늘린 재정 지출을 증세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면 결국 증세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하반기에 증세가 추진되면 경기가 위축될 수 있어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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