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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檢 개혁, 靑 수사와 결부 말아야
검찰 선택적 수사 공정성 잃어
초법적 권한 제한이 국민 생각"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경고와 신뢰를 동시에 보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앞장서야만 수사관행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며 검찰 개혁을 당부하면서도 검찰의 ‘거대권력’에 대해선 “민주적 통제에 따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인사과정에서 불거진 윤 총장의 ‘항명 논란’에 대해선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다만 ‘대학살’로 불린 검찰 인사에 관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하는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尹에 ‘채찍과 당근’ 동시에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 개혁 핵심 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한 직후인 14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에게 ‘채찍’과 ‘당근’을 모두 내밀었다. 문 대통령은 당정에서 한목소리로 ‘항명’이라 비판했던 검찰 인사 과정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논란을 정리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서 보여줘야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검찰 반발에 대해선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와서 말해 달라’고 하면 따라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윤 총장을 질타한 셈이다. 다만 “(현행 제도가) 정형화돼 있지 않고, 모호한 점들이 많다”며 이번 사안만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선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조직문화, 수사관행을 고쳐나가는 일에까지 앞장서 준다면 국민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되리라 믿는다”고 다독였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 자존심이 강한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도록 ‘회유책’을 쓴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검찰 억울해도 스스로 개혁해야”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최근 수사 행태를 두고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수사 공정성에 대해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은 여전히 주요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여러 수사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보됐지만 여전히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는 설명이다.

개혁과정에서 연출된 당·정·청과 검찰의 대립 구도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은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를 한다든가 초법적 권력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국 감싸며 “이젠 놓아주자”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공개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며 국론 분열을 매듭짓자는 뜻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검찰개혁 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며 “그분의 유무죄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일이지만 결과와 무관하게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했다. 또 “국민께도 좀 호소하고 싶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가 됐으니 이제는 조 장관은 좀 놓아주고 앞으로 유무죄는 그냥 재판 결과에 맡기자”고 덧붙였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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