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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석방 뒤 오늘 첫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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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신신
작성일19-12-16 00:1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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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석방 뒤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합니다.

김 전 실장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세월호 7시간 보고서 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수감될 수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4월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수감 됐지만, 대법원이 수감 기간을 더 늘릴 수 없다고 보고 구속 취소를 결정해 지난 4일 풀려났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은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재판도 불구속 상태로 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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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관세 인하에 성장률 상향 조정 전망
1단계 합의안 예상보다 한발 더 진전
한은 내년 성장률 전망에 상방 리스크로..
아시아 금융시장 반색..불확실성 여전 신중론도
사진=AFP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함으로써 미·중 무역전쟁이 일시적이나마 화해 무드로 들어서면서 세계경제에 온기가 돌고 있다.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브렉시트(Brexit)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도 한 몫을 했다.

미국과 중국 성장률이 소폭 상승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국가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보다 민감한 사안을 다툴 2단계 협상과 1단계 합의 이행 과정에서 잔존하는 양국의 충돌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축배를 들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15일 골드만삭스 등 해외 투자은행(IB)들에 따르면 무역협상에서 ‘승기’를 잡은 미국은 관세 완화에 따른 직접적 성장률 상향 효과가 최소 0.1%포인트에서 0.25%포인트로 전망됐다.연 6% 성장률 달성을 위협받아온 중국도 수출 회복을 통한 경기 부양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은 1단계 무역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했다.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와 15일로 예정됐던 대중 추가관세 부과 연기 및 일부 인하(1200억달러 규모 15%→7%)가 주요 골자다.

해외 IB들은 미중 양국의 직접적인 경제 성장은 물론 기업과 소비자의 투자 및 소비심리가 개선돼 세계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 UBS는 이번 합의로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이 0.2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노무라는 중국과 아시아권 국가의 수출 회복에 따른 경제 부양 효과가 미국보다 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이번 1단계 협상 결과는 당초 예상을 상회하는 성과여서 우리나라 성장 전망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 전망치로 2.3%를 제시하면서 추가 관세 부과만 배제했다. 그러나 이번 1단계 합의에서 미국은 기존에 부과했던 대중 추가관세도 일부 인하하기로 한데다 추가 인하 기대도 남아 있다. 정책당국에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내년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 금융시장은 간만에 기지개를 폈다. 소식이 전해진 지난 13일 코스피 지수는 1.5% 이상 올랐다.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의 증시도 높게는 2% 중반대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이틀새 23원 가까이 하락(원화 가치 상승)하면서 1171.70원까지 내렸다.

그러나 ‘관세 전면전’을 피한 것 외에 뚜렷하게 해결된 것이 없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만만찮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경제 불안감 완화와 중국 수출품에 들어가는 우리 중간재·자본재 수출에는 긍정적 소식”이라면서도 “큰 틀에서 미중 갈등이 해소되고 방향이 바뀌는 정도의 합의는 아닌 만큼 세계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탈 것이란 전망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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