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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은 김정현 기자] ‘더 빨리, 더 과감하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상하고 있다. 금리 인하의 정책 효과가 과거보다 약해졌기 때문이다. 경기 부양의 효과를 기대하려면 서둘러야 한다는 논리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수록 한국은행의 고민도 더욱 깊어진다. 마국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한 시중금리는 이미 한은의 기준금리 밑으로 뚝 떨어진 상황이다. 한은은 시장과의 시각차를 마냥 무시할 수 없고, 시장을 무작정 뒤따라 가기엔 정책 효과가 약해지는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다.

◇연준 금리 내려도 경기부양 약발 과거랑 달라

시장은 연준이 이르면 7월, 늦으면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지난주 월스트리트저널의 설문조사에서도 40%에 가까운 이코노미스트들이 다음 달 금리 인하를 점쳤다.

그러나 연준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경기부양의 ‘약발’이 과거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시장의 변화 때문이다. 건설업과 제조업 등 금리에 민감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저금리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줄었다는 것이다.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은 “1980년 건설 및 제조업은 미국 전체 고용의 약 25%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13%로 떨어졌다”며 “금리 인하에 따른 해당 산업의 반등 효과가 미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 금리 인하는 주택경기 활성화 등을 통해 성장을 견인했지만, 최근에는 인구 감소로 주택판매도 감소하고 있다. 저금리 정책에 따른 소비지출을 유인하는 효과도 떨어졌다고 WSJ는 지적했다.

금리 인하의 효과는 약해졌는데, 걱정은 코앞에 닥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25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장 미국의 대형 의류업체나 소매업체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수입품 관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작동하기 이전에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은 “금리 인하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약 12개월이 걸린다”며 “관세는 그보다 훨씬 빠르게 작동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경제에 실질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리 인하의 효과가 약해졌다는 것을 고려하면,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이 제기된다. 연준이 서둘러 0.50%포인트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다. 소극적으로 대처해 ‘찔끔’ 내릴 경우 경기 진작 효과 없이 통화정책의 여력만 소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방기금금리가 2.25~2.50%인 수준에서 연준이 쓸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라며 “관리 가능한 것보다 더 낮게 금리를 조정해야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서영 삼성선물 연구원 역시 “과거보다 제한된 금리 인하 여력을 지닌 연준은 인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연달아 내릴 수도 있고 한번에 내릴 수도 있지만, 연준은 연내 0.50%포인트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심지어 연준이 ‘제로금리’ 정책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17일 “무역 분쟁으로 인해 미국경제가 하강국면으로 진입할 경우, 연준은 2020년까지 제로금리 정책으로 회귀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연준 깜짝 인하 전망…깊어지는 한은의 딜레마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릴 내릴 경우 한국은행도 고민이 깊어진다. 한국 시장은 이미 미국 연준만 바라보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도 전에 시장금리는 한참을 내려가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이미 한 차례 인하를 반영한 1.4%대에서 거래되는 상황이다. 한은의 기준금리인 1.75%를 한참 밑돌고 있다. 시장과 기준금리간 괴리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한은이 시장에 한참 뒤쳐져 있는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경기 진작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상 금리를 인하할 때 서프라이즈 효과가 있지만, 이미 시중금리에 반영이 된 상황에선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시장금리가 내렸다고 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시장금리가 다시 상승할 수 있어 한은 입장에서도 금리를 내리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일 고려대 교수는 “금리 인하에 따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을 부정할 수 없지만, 한은으로서는 (유일한 정책수단인) 기준금리 조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고 버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상황을 한은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저만치 내려가 있는 시중금리 상황도 무시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한은이 미국에 앞서 금리를 움직이기도 쉽지 않다. 국내 경기 상황과 미국 연준의 결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한은의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선이나 우리나라의 총선같은 정치적 여건도 비슷하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동조화가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한은의 경우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을 보고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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